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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기본법 제1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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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인천지방법원 2016. 5. 13. 선고 2015구합1001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재산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201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90호, 2012. 9. 18., 각하
하수도사용부과처분 취소청구
하수도사용부과처분취소청구
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
지방세기본법
하수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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